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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5/7일 최흥○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업부회사원, 2013.2.6일 적발, 면허취소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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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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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최흥○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업부회사원, 2013.2.6일 적발, 면허취소구제
< 면허취소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6163
사건번호
2013-0576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02
청구인
최흥○
처분청접수일자
2013-04-02
위원회접수일자
2013-04-09
재결일자
2013-05-07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 사건개요
영업부 사원인 청구인은 최근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질책을 받고 영업부직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2013.2.6일 저녁7시경 안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 모여 회의를 하고 난 후에 식사 겸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됨.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마신 술이라서 취기도 없고 괜찮을 것 같은 생각에 운전을 하여 인천으로 돌아오던 중 제2경인 남동 ic 출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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