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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구제 사례
   운영자
2023-06-01
191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19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3-05665

성명 : 강 0 란

피청구인 : 경상북도경찰청장

직업 : 요식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은 미혼으로 홀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16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우던 반려견의 죽음으로 며칠 동안 힘들어하던 중, 위로 차원에서 남자친구가 저녁이나 먹자는 연락에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겨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현장에 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 자리를 뜨고자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요약 : 청구인은 어머니가 작고하신후 위로 언니가 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청구인이 홀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자식 된 도리를 다하면 열심히 살았고, 생계를 위해 요식업을 시작했다, 요식업 특성상 식재료 구입 등의 이유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고, 이번 일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치명적이 어려움이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내용 :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2023년 5월 26일자 심리결과 일부인용 (110일 정지)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