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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일부인용
   운영자
2022-01-18
220
   

나누리 행정전문 사무소 (1544-196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 2021-10851성명 : 박 0 윤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직업 : 건설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결과 : 피청구인의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내용 : 의뢰인은 건설 관련 종사자로서 낮에 인부들과의 불미스러운 일을 해결하고자 저녁에 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대리를 이용해서 귀가할 마음이었다. 가게에다 대리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에 운전하다 단속이 되어 이번 처벌을 받았다.의뢰인은 건설 현장 근로자로서 면허가 없으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치 초래되어 생계유지에 매우 어려움이 많아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1년 11월 25일 최종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 1544-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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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 2021-16558성명 : 이 0 일피청구인 : 부산광역시경찰청장직업 : 무직(구직중)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내용 :의뢰인은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고, 과거 축산가공업을 운영하다 부도로 빚만 지고 있다 지인의 도움으로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직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에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를 불러 귀가를 하려고 했으나 지갑을 숙소에 두고 나와 대리비용이 없어 너무 소량을 마셨고 음주 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하다 이번 처벌을 받게 되었다.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자로서 구직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자로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어 2021년 12월 21일 행정심판 결과 110일 일부인용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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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 2021-17466성명 : 조 0 지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업 : 마을버스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내용 : 의뢰인은 기혼이나 슬하에 자녀는 없고 시내버스 회사에 입사를 하고자 현재는 마을 버스 운전 기사로 종사하고 있다. 평소 음주를 거의 하지 않지만, 속상한 마음에 혼자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오랜 시간 음주를 하지 않고 술을 깨기 위해 노력하였다.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오랜 시간이 지나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경솔한 판단에 운전대를 잡다 이번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운전으로 하는 자로서 잘못한 것은 있으나 과거 전력이 없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이 없다는 점,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2년 1월 4일 행정심판 결과 11일 일부인용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