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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26일 구제사례
   운영자
2021-02-01
317
   
==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1544-1966)는 18여년 간의 운전면허취소구제 전문 행정사로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은(2021년 1월 26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구제 받은 사례와 과거 음주전력이 있지만 무혐의 및 기소유예 받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22649
성명 : 심 0 철
피청구인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품질 검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은 기혼자로서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고, 품질 검사 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평소 음주를 잘 하지 않지만 사건 발생 날 후배로부터 이직과 관련된 일로 상의할 게 있다고 하여 저녁 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평소 먹지 않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당연히 대리를 이용할 생각이었고 자리를 마치고 두 차례에 걸쳐 대리를 요청했으나 오지 않아 처음으로 운전을 하다 이번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과 상담할 때부터.. 당시 적발된 차량이 수입 고가 차량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편이 아니라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면허가 없으면 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2021년 1월 26일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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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16542
성명 : 김 0 규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자동차부품회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과거 음주운전 전력)

내용 : 의뢰인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며, 현재는 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회사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의뢰인은 평소 건강상 이유로 음주를 하지 않는다. 특히 2015년 취소되었다가 2016년 재취득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해 본적이 없었다고 한다.

사건 발생 날,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직장 상사가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는 말에 식사만 하려는 마음에 참석하게 되었고, 최근 며칠 동안 야근과 스트레스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직장 상사가 반주로 한잔하라고 권하여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올 것 같아 반주로 두 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 수치는 0.030%로 적발되어 과거 전력이 있다고 하여 2년 동안 취소처분을 받았다.

윤창호법 시행이후 과거 전력이 있으면 조건 없이 2년간 결격기간이 주어진다. 사회생활하면서 1년만 운전을 못해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2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으로 의뢰인 또한 2년간 면허가 없으면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소주 두 잔에 2년이라는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에 많은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해보기로 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다.

결과는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