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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22일 구제 사례
   운영자
2020-11-10
18
   
==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1544-1966)는 18여년 간의 운전면허취소구제 전문 행정사로

타행정사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제율이 높습니다.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2020년 10월 22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구제받은

사례를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16536
성명 : 표 0 배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렌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은 미혼으로 증권관련 컨설팅 프리렌서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평소 음주를 좋아 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해 본적도 없는 자로서, 사건 발생 날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서울 사는 친구가 인천에 왔다며 얼굴이나 보자고하여 집 부근 맥주 집에서 만나 소량의 음주를 부득이 하게 되었고, 취기가 없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 이번 처벌을 받게 되었다.

주식 컨설팅 관련하여 고객을 수시로 만나기 위해선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자로서 운전의 필요성, 미혼이지만 부모님 부양... 결혼을 앞두고 있고... 해 볼만 한 사건이다는 판단이었고, 의뢰인 또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해보고 싶다는 결론에 생계형 이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왜냐면 운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생계형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 가지 검토 후 결론적으론 이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행정소송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소송은 변호사 업무로서 행정사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일뿐더러, 소송기간과 수임료 부담으로 행정소송은 대부분 하지 않기에 행정심판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결론은 2020년 10월 20일 심리가 열렸고, 21일 수요일 행정심판에서는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는 ARS 문자를 받게 되었다. 일부인용 구제가 왜 되었는지는 약 2주 후 의뢰인 주소로 우편 발송되면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수량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