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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9일 일부인용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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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0-09-09
조회수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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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1544-1966)는 18여년 간의 운전면허취소구제 전문 행정사로
타행정사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제율이 높습니다.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2020년 9월 09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구제받은
사례를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14696
성명 : 박 0 기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학원운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은 미혼으로 소규모 수학학원을 운영한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로 학원 운영자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의뢰인 또한 이번 사태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상담해 보니 술을 자주하는 편은 아니지만 학원 선생님과 저녁 자리에서 저녁 먹고 있던 중에 학원 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 날이 시험인데 시험을 너무 잘 봤다는 연락을 받았고, 학원 선생과 너무 기쁜 마음에서 가볍게 술 한 잔을 예상치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후 당연히 대리를 이용해서 귀가할 마음이었는데 당시 차가 지하에 있어 대리기사를 배려한다는 마음에 지상으로 옮겨 놓기만 하고자 운전을 했던 것이 이번 처벌을 발단이 되었다.
학원 운영자로서 운전의 필요성, 미혼이지만 부모님 부양... 결혼을 앞두고 있고... 해 볼만 한 사건이다는 판단이었고, 의뢰인 또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해보고 싶다는 결론에 생계형 이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왜냐면 운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생계형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 가지 검토 후 결론적으론 이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행정소송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소송은 변호사 업무로서 행정사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일뿐더러, 소송기간과 수임료 부담으로 행정소송은 대부분 하지 않기에 행정심판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결론은 2020년 9월 08일 심리가 열렸고, 09일 수요일 행정심판에서는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는 ARS 문자를 받게 되었다. 일부인용 구제가 왜 되었는지는 약 2주 후 의뢰인 주소로 우편 발송되면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수량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경우, 접근하기가 매우 제한적이라, 사실 대부분은 행정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진행방향을 잘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했다면 기준에 부합되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번 의뢰인 또한 행정심판만을 진행하였고, 행정심판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한 결과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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