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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0-07-22
조회수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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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1544-1966)는 18여년 간의 운전면허취소구제 전문 행정사로
타행정사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제율이 높습니다.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구제받은
사례를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09820
성명 : 이 0 문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공인중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과 상담 후 진행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생계형 대상자가 아니었기에 생계형 이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다음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인데...행정소송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소송은 변호사 업무로서 행정사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일뿐더러, 소송기간과 수임료 부담으로 행정소송은 대부분 하지 않기에 행정심판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결론은 2020년 7월 21일 심리가 열렸고, 22일 수요일 행정심판에서는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는 ARS 문자를 받게 되었다. 일부인용 구제가 왜 되었는지는 약 2주 후 의뢰인 주소로 우편 발송되면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수량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경우, 접근하기가 매우 제한적이라, 사실 대부분은 행정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진행방향을 잘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했다면 기준에 부합되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번 의뢰인 또한 행정심판만을 진행하였고, 행정심판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한 결과라고 본다.
이 0 문씨는 공인중개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 최근 코로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료와 가볍게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해병대 전역하여 전우회에서 많은 봉사활동도 하였고,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살면서 사회에 기여도 등... 기타 행심 기준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설득하여 이번 좋은 결과로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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