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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월 24일 벌점초과 구제사례
   운영자
2020-02-24
18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0000
성명 : 김 0 웅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렌차이즈 운영 팀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벌점초과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2019년 11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벌점 30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후로 12월 2일, 지인들과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고 취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운행 중, 단속에 걸려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기존 벌점 30점을 더해 130점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 하였다.
의뢰인은 요식업관련 프랜차이즈 운영 팀장으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나누리 행정전문 사무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0년 2월 21일 심리 결과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