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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중 구제 사례
   운영자
2019-12-11
844
   
2003년도 개소하여 의뢰하시는 한 분 한 분 마다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다는 한 가지 초심으로 시작을 하였던 시간들이 벌써 16년 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정신없이 빨리 지나 온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중 반을 향해 지나가고 있는 현재까지 2003년도 서울에서 의뢰하신 권*희님 구제된 사건 번호 행심 2003-13234로 시작하여 최근 경기도에서 의뢰하여 구제되신 주*원님 구제된 사건번호 2019-17101까지 대략 3천 명이 넘나드는 성공사례를 보면서, 새삼 뿌듯하기도 하지만 진행하시는 모든 분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 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어, 예전 같으면 훈방이나 정지 처분으로만 되던 것이 정지 또는 1년도 아니고 2년 간 면허가 취소되어 상담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유를 떠나 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기에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개인의 생계 또한 중요하기에 다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마음에 상담을 신청받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고.....

행정사를 선임하든, 변호사를 선임하든, 수임료가 비싸든 비싸지 않던 지를 떠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실무 경험 능력이 어떤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어떠한 사건이든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는 2003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성공 사례는 저희 나누리 행정전문 사무소에서 의뢰하여 진행된 사건으로서 무단으로 복사 및 도용을 하게 되면 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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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16564
성 명 : 김 0 길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직 업 : 회사원(인사관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취소 청구

사건경위 :
의뢰인은 미혼으로 거제시 소재 모 기업 인사관리 업무로 종사하는 자로서 저녁에 지인들과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하여 수면을 취한 후 아침에 운전을 하다 숙취 운전으로 단속되어 이번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인사 괸리 업무로서 업무 수행에 있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에서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16951
성 명 : 이 0 민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
직 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

사건경위 :
의뢰인은 7월 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연남동 한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잔을 마셨다. 식사를 마치고 2시간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다가 적발됨,

의뢰인은 직업적 운전이 필수라는 점, 생계적인 문제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17101
성 명 : 주 0 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 엔지니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

사건경위 :
의뢰인은 6월 25일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의 한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4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다.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이건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직업 특성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되었습니다.

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10718
성 명 : 김 0 태
피청구인 : 광주지방경찰청
직 업 : 회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
의뢰인은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기 위해 찾은 한 음식점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주시는 소주 한 잔을 받아 마셨고, 그렇게 아버지와 한 병을 나눠 마시게 되었다. 부모님과 보내게 되었고, 자리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다. 천천히 분음하면서 마셨기에 처음에는 차를 두고 도보로 가려는 마음이었는데 집까지 500미터밖에 되지 않는 거리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운행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처분 되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었다.

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10291
성 명 : 이 0 봉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 회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취소 청구

사건경위 :
의뢰인은 친한 동생과 만나 청구인이 겪고 있는 개인사정에 대해 얘기 좀 하고자 상계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늦은 시간에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고 가게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했지만, 한 시간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아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처분을 받았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전력이 없다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에서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10468
성 명 : 박 0 연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직 업 : 서비스직 강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취소 청구

사건경위 :
의뢰인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사 회식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인 집에 맡겨 놓고 회식자리에 참석하는데 회식 도중 지인 집 아이들과 둘 째 아이가 싸워서 울면서 전화가 와서 먼저 가봐야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하였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다급한 마음에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에 따른 생계적 문제점,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이 없다는 점,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12727
성 명 : 김 0 덕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
직 업 : 회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취소 청구

사건경위 :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자고 하여 상호불상 식당에서 직원들가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약 한 시간 반 정도 식사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런 저런 업무에 대해 얘기도 하면서 맥주를 소량 분음하게 되었고, 이후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하고 기다렸으나 오랜 시간 오지 않아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운전의 필요성,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13887
성 명 : 이 0 경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직 업 : 숙박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취소 청구

사건경위 :
의뢰인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구와 상의할 겸 진주시 하대동 소재 상호불상 민속주점에서 만나 동동주 소량을 마시고 이후 대리를 요청하였으나, 두 시간 이상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처분을 받았다.

의뢰인은 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00913
성 명 : 유 0 룡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
직 업 : 엔지니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취소 청구

사건경위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식사를 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다. 자리를 마치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평소처럼 요청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대리가 오지 않았고, 재차 대리를 요청했지만, 결국 오지 않아 차에서 수면을 취하고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 이번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점, 엔지니어라는 직업 특성상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12242
성 명 : 남 0 식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
직 업 : 발전기 임대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취소 청구

사건경위 :
의뢰인은 포항시 북구 삼구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도착하여 친구랑 제수씨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대리를 이용해서 귀가를 하려고 했으나 자고 가라고 하여 수면을 취하였고, 새벽에 깨어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 이번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운전경력이 오래되었다는 점, 직업적으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에서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 명 : 정 0 석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
직 업 : 제조업 관리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취소 청구

사건경위 :
의뢰인은 천안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만나 소주 3잔을 마시게 되었다. 소량이라도 음주를 했기에 대리를 불렀으나, 20분정도 지나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배려한다는 마음에 대리기사가 찾기 용이한 곳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단속되어 이번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다는 점,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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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해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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