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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12-17
조회수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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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음주운전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허나, 상담을 통해 보면, 단속절차상 문제, 행정 법률적 문제를 비롯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운전을 해야만 하는 개인적 사정 등... 여러 유형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최근이든 과거든 전력이 있는 분, 수치가 높은 분, 사고가 있는 분 등.. 수많은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어떠한 사건이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맡겨주시면,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신 모든 분들의 구구절절한 사정... 충분히 고려하여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심리 구제 되신 일부분의 사례를 올립니다.
사건번호: 2015-20881
청 구 인: 신 인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CCTV 설치 공사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결혼을 하여 슬하에 갓 돌 지난 아이를 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9월 14일 거래처 사장과 공사견적에 관한일로 만나 식사를 겸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후 자리를 마치고 대리를 불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자, 근처 길거리 대리기사가 많은 곳으로 이동 중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업무 성격상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어려운환경이지만 작으나마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구성원 한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차후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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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9248
청 구 인: 우 성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전기 공사 일용직 근로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남 1녀 중 장남이며, 미혼으로서 부모님을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9월 8일 경북 영주시 휴천동 소재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량의 음주를 마셨고, 비록 수치는 취소 수치가 측정되었지만, 음주량과 최초 음주한 시간으로부터 최종음주시간까지 경과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기계적인 수치는 취소수치가 측정되었으나, 그것은 단지 기계적 수치이고 실제 주취상태는 정상인에 가깝다는 점, 현재 결혼 전이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고, 농사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 업무적으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모님의 농사일 때문에도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명분을 제시한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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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2902
청 구 인: 김 현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재 부서에서 자재 업무 및 거래처 방문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과거 4년 전 음주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미혼으로서 혼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1월 3일 구미 상호불상 음주식점에서 동료들과 생일 축하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이 되었다는 점, 운전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업무 성격상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비록 과거 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다는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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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1271
청 구 인: 김 정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 관련...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결혼을 하여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부친을 부양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9월 24일 강원도 원주 현장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직장상사와 회식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현장 부근 고향 집으로 가기 위해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건설 업무 성격상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슬하에 1남 1녀의 어린 자녀를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 이번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고, 그로인해 생계의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다는 점,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부친의 병환으로 수시로 병원을 모시고 다녀야 한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발생 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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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0695
청 구 인: 우 건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무역 회사 영업관련...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으며,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과거 사업을 하다 부도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고,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 두고 있으며, 현재는 무역 회사 영업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10월 3일 고양시 백성동 회사 부근에서 회사 전 직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과거 전력 이후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기에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도 오지 않자, 근처에 있는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만취 운전자로 측정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되었다는 점, 또한 음주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점, 과거 부도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영업직에 종사하기에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1남 1녀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적지 않은 나이에 직장을 잃게 되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점, 과거 음주전력이 있지만,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다고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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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1807
청 구 인: 유 창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무직... (구직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대물사고로 취소된 자로서, 과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구직 중에 있으며, 부친과 형과 본인 셋이서 조그만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9월 13일 청구인은 절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당일 친구와 오랜 만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후 취기를 해소하고자 수면을 취했고,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찾지 못한다는 대리기사의 말에 큰 길 쪽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수치가 나왔지만,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이 된 거 같다고 판단하여 채혈을 요구했지만, 결국 채혈결과가 더 높게 측정되어 취소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이 술을 마신 것은 분명 사실이나,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수면을 통해 취기를 해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수치가 과대 측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결과가 오히려 높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 수치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현재 어려운 가정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직장을 구해야 되지만,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구할 수가 없다는 점, 이유야 어찌되었든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재발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설득...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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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0****
청 구 인: 정 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증권사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미혼이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로서, 현재는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고, 사건 발생 일인 10월 3일 서울 삼성코엑스 근처 상호불사 음식점에서 결혼을 전재로 만나는 여자 친구를 지인에게 소개시켜주는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항상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를 하였기에 그 날도 대리운전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갈증이 나서 바로 옆으로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음료수를 마시고 대리를 불러야겠다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행 중, 길을 잘못 들어 올림픽 도로로 나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으로 다행히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 또한 소량의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이 되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였고, 증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루하루 반성하고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설득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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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6485
청 구 인: * 상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의 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의사로서 7월 26일 평촌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선배와 병원 및 환자 문제로 상의하고자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음주를 하였기에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귀가를 하던 중, 오는 과정에 문제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게 되어 짧은 거리라 직접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단 한 번도 음주운전전력이 없었고,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을 인정하지만,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여 실수를 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과거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는 점, 차후 두 번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청구하여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습니다. 축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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