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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5월 경기도지방경찰청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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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5-21
조회수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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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사건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행정심판으로
저희 행정닷컴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성공사례로
2015. 5월 심리결과로 일부 일부승낙을 받은 사건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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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청 구 인: 최 규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IT회사 엔지니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청구인 은 화성시 동탄 의 한 술집에서 대학 선후배들을 만나 후배가 친목 겸 결혼 전에 한 번 보자 고하여 근 1년 만에 모임을 갖게 된 것이었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아니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자정을 넘겨서까지 술집에 있었던 것이었고, 모임이 끝난 후 차에 들어와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대리 운전을 부르려고 하던 중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니 몸 상태가 한결 좋아졌습니다.
술도 얼마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술 몇 잔을 마신 이후로는 술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음료만 마셨던 터라 취기는 전혀 느낄 수 없었으며 정말 평상시와 몸 상태가 다르지 않아 음주 운전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운전을 했는데 몇 미터 못 가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다르게 높은 수취가 나와 결국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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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5-04777
청 구 인: 김 기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운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청구인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인근 상호불상의 한 당구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소량의 음주 을 하였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평소 습관처럼 음주를 한 상태라서 차량 안에서 잠을 잔 후 술이 깨면 귀가 하려고 처음부터 주차해 놓았던 장소로 이동을 하여 차량에 탄 후 시동을 걸어 히터를 켜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에 충격이 느껴져 잠에서 깨어났으며 주위를 살펴보니 청구인의 차량이 앞으로 전진을 하여 상대의 차량이 파손 한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것을 음주사고로 보고 경찰관이 와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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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5-06139
청 구 인: 안 선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동차 정비 차량도장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청구인 은 사건이 발생한 날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모임자리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차량도장업무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 은 평소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다 보니 좀처럼 지인들과 만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사건당일 날은 오랜만에 일을 빨리 마치게 되어 모임에 참석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권해주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그 후 술자리를 파한 상황에서 당시 분음 한 소량의 음주에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해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높은 수치가 측정된 청구인 은 순식간에 소중하고 생계에 꼭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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