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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4-28
조회수 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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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사고 및 신고에 의한 경우
이후 처리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중 단속되면,
1. 현장이나 인근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됩니다.
(호흡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혈액채취를 하여 채혈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채혈수치가 호흡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것 참고 하세요)
2. 측정을 마치면 주취운전자적발통보(쪽지형식)을 주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라고 하면서 귀가 시킵니다.
3. 3-4일 후 담당이 정해지면 경찰서에서 연락옵니다. 이때 출석하여 조서를 꾸밉니다.
4. 조서를 꾸미고 나면, 임시운전면허증(40일)발급해 주고, 운전면허취소사전 통지서를 줍니다.
5. 경찰 조사가 끝나면, 7일 정도 지나면 검찰청에서 문자가 옵니다.
(검사가 벌금 000만원에 약식 기소 했다는 문자 입니다.)
6. 약식기소 문자 후 30-40일 정도 지나면 법원으로 부터 약식명령서가 등기로 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형사처벌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중 단속되면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하여 음주수치가 나옵니다.
음주수치가 0.050% - 0.099% 까지 나오면 면허정지 100일 벌금 150만원 내외
음주수치가 0.100% - 이상 측정되면 운전면허취소되고 1년후 재취득 가능합니다.
이경우 벌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수치 0.100% - 0.150% 는 최소 300만원 또는 400만원 정도 (초범일 경우)
음주수치 0.150% - 0.200% 는 최소 400만원 또는 500만원 정도
음주운전 벌금의 경우 담당 검사의 양형기준에 따라 같은 음주수치라 하더라도
벌금에 대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액수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약식명령서 수령 후 7일 이내 관할지방법원에 음주운전벌금 감형을 바라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취소절차와 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조사가 끝나고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아 귀가하면 15일 전후 하여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일반우편으로 1번, 등기우편으로 1번, 이렇게 1,2차에 옵니다.
2.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하단을 확인해 보시면,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이의신청,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할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3. 여기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 하셔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감면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운전면허취소 1년 에서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사닷컴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관련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23번지
서광빌딩2층 / 수원지방법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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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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