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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3.11일 심리 면허취소 구제사례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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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4-09
조회수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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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구제(6건)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790
청 구 인: 황○철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납품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23. 거래처직원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해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 (0.054%,채혈)으로 단속되어 벌점100점 부과되어,이전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하여 벌점30점으로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양 ○ 권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30 회사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40분 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893
청 구 인: 박○화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4 경기도 고양시 동구 풍동 한 음식점에서 팀원들과 회식 겸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요청 후 아이들 치킨을 사주기 위해 치킨집에 있는 사이 기사가 도착하여 양해를 구했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역정을 내면서 같이 있던 팀원과 언쟁이 심해져서 다른 기사를 요청 후 돌려보낼 생각에 약200m정도 운전을 하였고 다른 기사가 와서 귀가하려고 하던 중 먼저 대리기사의 신고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002
청 구 인: 조 ○ 욱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20 경기도 평택시 송탄등기소 부근에 소재한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일자리 소개 겸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도 깰 겸 당구장에 가서 2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나오니 식당에 주차해 논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이동주차 하기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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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931
청 구 인: 이 ○ 화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13 회사 거래처관계자와 업무적인 이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소량의 음주와 장시간 대화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취기를 느끼지 못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친구집에 가기 위해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592
청 구 인: 여 ○ 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26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회식을 마친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중인 앞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이사고로 음주자로 단속 되어 음주수치 0.088%가 나왔지만 사고 이후 차에 타고 있던 병원에 입원 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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