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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8-06
조회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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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어린이집 보조금 전액 반환 처분 가혹하다”
경기도행정심판위, ‘부정 교부 보조금 개별적 결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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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 위법하게 지급된 영아반 기본보조금을 초과해 적법하게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처우개선비 557만원을 유용한 한 점을 들어 이미 지급된 보조금 5198만7010원에 대한 보조금 반환처분을 받은 박 씨가 너무나 가혹하다고 판단돼 해당 구청을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6월 29일 이같이 결정했다.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은 하지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 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 씨는 보조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고 한 순간에 어린이집 원장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자 수원에 있는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600-9788)에 상담을 받은 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강동구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사는 “법원판결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보조금에 대한 감경조치 결정을 한 사항은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결정”이라면서 “관련업체에서는 이번 결정을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당하게 보조금을 유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동안 기 지급된 보조금까지 전액 반환하라는 것은 가혹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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