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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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원센터 > 공지사항     축) 5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자 및 구제사례    운영자 2013-07-19 1104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19 조회수 1104     다음은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를 통하여 운전면허를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란 운전면허취소 처분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강조, 1년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음주운전 중 단속되어 면허취소에서 음주운전구제(정지로)를 받은 사례들입니다. 2013.5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심리(재결)결과 일부인용(면허구제)받으신 분입니다. 축) 강병○님, 경기도 평택시, 건설사근무, 2013.1.31일 적발, 면허취소구제 < 면허취소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접수-2013-05427 사건번호2013-05586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3-26 청구인 강병○ 처분청접수일자2013-03-27 위원회접수일자2013-04-05 재결일자2013-05-07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1월31일 춘천시 근화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놓고 기다리다 차안에서 잠이 듬.잠에서 깬 후 술이 다 깼다고 판단하고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혐의로 단속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나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축) 고광○님, 경기도 용인시, 엔지니어, 2013.2.22일 적발, 면허취소구제 < 면허취소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접수-2013-06068 사건번호2013-05764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경기도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청구일2013-04-04 청구인고광○ 처분청접수일자 2013-04-05 위원회접수일자2013-04-09 재결일자2013-05-07 재결결과일부인용 음주운전 사건개요 2013.2.22일 청구인은 늦게 일을 마치고 새벽2시30경부터 4시경 까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술집에서 음주를 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 중 차안에서 대리비용 문제로 다투게 되었음. 대리기사가 중간에 차를 멈추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부득이 운전을 하여 이동 시키던 중 마침 인근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저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축) 심현○님, 경기도 고양시, 폐차장근무, 2013.2.9일 적발, 음주사고구제 < 면허취소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접수-2013-06039 사건번호2013-05744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경기도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청구일2013-04-04 청구인심현○ 처분청접수일자2013-04-04 위원회접수일자2013-04-09 재결일자2013-05-07 재결결과일부인용 음주운전 사건개요. 지난 2013.2.9일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후에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이 깰때 까지 시간을 보낸 후에 몸이 피곤하여 차안에서 몇 시간 정도 잠을 잔 후에 운전을 하여 귀가 중 끼어들기 문제로 다른 차량과 시비가 있어 다투던 중에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여 청구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축) 김영○님, 경기도 의왕시, 자동차영업사원, 2013.2.7일 적발, 이의신청은 부결 < 면허취소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접수-2013-05793 사건번호2013-05828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경기도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청구일2013-04-01 청구인김영○ 처분청접수일자2013-04-01 위원회접수일자2013-04-09 재결일자2013-05-07 재결결과일부인용 음주운전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2013.2.6일 저녁 거래처 사장님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현금이 없어 포인트로 계산하려 하자 대리운전기사가 현금을 요구 옥신각신 다투는 과정에서 인근 지구대로 이동 경찰관 입회하여 폰뱅킹으로 대리비용을 정산하고 귀가 함. 다음날 아침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에 화가 났던 청구인은 출근길에 지구대에 들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 하자 경찰관은 지금도 술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 억울하게도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축) 최병○님, 경상북도 구미시, 생산직회사원, 2013.1.14일 적발, 벌점초과면허취소 < 면허취소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접수-2013-05491 사건번호2013-05228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청구일2013-03-27 청구인최병○ 처분청접수일자2013-03-27 위원회접수일자2013-04-02 재결일자2013-05-07 재결결과일부인용 면허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1.14일 밤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중 주차된 청구인의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차를 빼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도로 한 바퀴를 돌게 되었습니다. 그런 던 중 인근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93%로 면허정지 수치가 측정 되었으나, 과거 25점의 벌점이 있던 청구인은 경찰청으로부터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음.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축) 최흥○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업부회사원, 2013.2.6일 적발, 면허취소구제 < 면허취소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접수-2013-06163 사건번호2013-05769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청구일2013-04-02 청구인최흥○ 처분청접수일자2013-04-02 위원회접수일자2013-04-09 재결일자2013-05-07 재결결과일부인용 면허취소 사건개요 영업부 사원인 청구인은 최근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질책을 받고 영업부직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2013.2.6일 저녁7시경 안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 모여 회의를 하고 난 후에 식사 겸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됨.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마신 술이라서 취기도 없고 괜찮을 것 같은 생각에 운전을 하여 인천으로 돌아오던 중 제2경인 남동 ic 출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축) 김미○님, 용인시 수지구, 전업주부, 2013.3.9일 적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접수-2013-06033 사건번호2013-05805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경기도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청구일2013-04-04 청구인김미○처분청 접수일자2013-04-04 위원회접수일자2013-04-09 재결일자2013-05-07 재결결과일부인용 음주운전 사건개요 전업주부인 청구인은 2013.3.9일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진학 문제 때문에 고민 중 지인과 함께 상의 하려고 인근에 있는 지인 집에서 간단하게 맥주 몇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 귀가를 하던 중 용인시 죽전4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축)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사례/이성○님/서울시 구로구/휴대폰 매장관리 < 음주운전구제 사건정보 > 접수번호접수-2013-06547 사건번호2013-06477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청구일2013-04-11 청구인이성○ 처분청접수일자2013-04-11 위원회접수일자2013-04-22 재결일자2013-05-14 재결결과일부인용 음주운전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3월1일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 회사 워크샵에 참석하여 가볍게 음주를 하고, 족구를 하면서 신간을 충분히 보낸 후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여 중동역 인근을 지날 때 음주 단속이 있어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놀랍게도 음주수치가 운전면허 정지수치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됨. 면허정지처분인 줄만 알고 있던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1년이내 벌점 25점이 누적되어 있어 벌점합산 125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운전면허취소 후 지인을 통해 알아보던 중 저희 지원센터를 소개 받고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의뢰 진행을 한 결과 5월14일 심리재결결과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임. 축) 음주운전구제 사례/조성○님/경기도 화성시/보험설계사/주부 < 사건정보 > 접수번호접수-2013-06786 사건번호2013-06629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경기도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청구일2013-04-15 청구인조성○ 처분청접수일자2013-04-15 위원회접수일자2013-04-23 재결일자2013-05-14 재결결과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사례 청구인은 주부이면서 보험설계사를 하는 사람으로 지난 2013년1월11일 지인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에 취기가 가시기까지 1시간여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귀가를 하기 위하여 본인 승용차량을 운행 하던 중 수원시 화홍고등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음주운전구제를 받은 사례임. 축)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례/정승○님/대전시 중구/회사원(영업)/대출상담 < 사건정보 > 접수번호접수-2013-06549 사건번호2013-06479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청구일2013-04-11 청구인정승○ 처분청접수일자2013-04-11 위원회접수일자2013-04-22 재결일자2013-05-14 재결결과일부인용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례개요 청구인은 지난 2013년3월16일 지방출장을 갔다가 늦은 시각인 22:00경 사무실에 도착하자기다리고 있던 직장 상사께서 고생하였다고 하면서 술을 한잔 사주신다고 하여 동행을 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에 인근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술이 다 깬 것으로 판단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던 중 신호대기 중에 깜박 잠이 듬. 차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보니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출장이 잦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회사생활이 어려워 질것을 판단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기로 결심하고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당사는 무료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의뢰를 하겠다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임. 축) 음주운전구제 사례/최종○님/경기도 안산시/엘리베이터 유지보수 < 사건정보 > 접수번호접수-2013-07043 사건번호2013-06644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경기도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청구일2013-04-18 청구인최종○ 처분청접수일자2013-04-18 위원회접수일자2013-04-23 재결일자2013-05-14 재결결과일부인용음주운전구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3월8일 20:30경부터 21:20경까지 일을 마치고 경기도 군포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 겸 막걸리 3-4잔을 마시고 있던 중 집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군포시 쌍용아파트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업무를 볼수가 없는 상황으로 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축) 음주운전구제 사례/이수○님/대구시 달서구/회사원 개발팀근무 < 사건정보 > 접수번호접수-2013-06094 사건번호2013-06029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청구일2013-04-04 청구인이수○ 처분청접수일자2013-04-04 위원회접수일자2013-04-15 재결일자2013-05-28 재결결과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사건개요 지난 2013년3월8일 청구인은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 서문 인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에 친구가 대리운전을 불러 줘서 차안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잠이 듬.잠에서 깨어난 후 대리기사는 그냥 간것 같고 또한 차안에서 잠을 잔터라서 술이 깨었단 판단한 청구인은 귀가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집앞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순간 잠이 들어버림.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 연행되어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뜻밖에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0.1%이상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이후 저희 지원센터에 음주운전면허구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 여부와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음주운전구제를 받게 됨. 축) 음주운전구제신청 음주운전구제사례/김태○님/서울시 노원구/제약회사 영업부근무 < 사건정보 > 접수번호접수-2013-07373 사건번호2013-07297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청구일2013-04-23 청구인김태○ 처분청접수일자2013-04-23 위원회접수일자2013-05-02 재결일자2013-05-28 재결결과일부인용 음주운전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2013년3월21일19시30경 회사 근무를 마치고 서울시 강동구 청호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4-5잔 정도를 마시고 술을 깰겸 하여 인근 당구장으로 이동 당구장에서 1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술이 깨었다고 판단 운전을 하게 됨. 운전을 하여 귀가 중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인근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0.1%이상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이후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청구인은 1년간의 면허취소처분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있다고 판단 저희 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정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간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축) 음주운전구제사례/민상○님/충북 청원군/회사원 품질관리팀 근무 < 사건정보 > 접수번호접수-2013-07356 사건번호2013-07251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청구일2013-04-23 청구인민상○ 처분청접수일자2013-04-23 위원회접수일자2013-05-02 재결일자2013-05-28 재결결과일부인용 음주운전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3월26일19시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소재 장어구이집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분음 한 상태에서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행인과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함.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혐의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다소 억울하여 저희 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면허취소처분에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게 됨. 사건을 의뢰받은 당사는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단속의 문제점.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위법.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5/28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음주운전구제 감경을 받은 사례임. 축) 음주운전구제사례/김동○님/경기도 안산시/ 버스운전기사 < 사건정보 > 접수번호접수-2013-07623 사건번호2013-07213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경기도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청구일2013-04-25 청구인김동○ 처분청접수일자2013-04-25 위원회접수일자2013-05-02 재결일자2013-05-28 재결결과일부인용 사건정보 지난 2013년3월29일 청구인은 일을 마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반주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후에 귀가를 하던 중에 5백미터 정도 이동 중 인근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의 직업이 화영운수 버스기사로 운전면허가 필수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의뢰하기로 결정 함.주위에서는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해봐야 헛수고라는 말을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과 최후의 방법으로 저희 지원센터에서 진행 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임 .축) 음주운전구제사례/최윤○님/서울시 강동구/ 회사운영 대표이사 < 사건정보 > 접수번호접수-2013-07608 사건번호2013-07482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청구일2013-04-25 청구인최윤○ 처분청접수일자2013-04-25 위원회접수일자2013-05-07 재결일자2013-05-28 재결결과일부인용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음주운전구제 까지...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없었고, (주)00기술이라는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회사경영을 위하여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2013년2월21일 거래처 손님과의 약속이 잡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음주자리가 파한 후 평소와 같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도착 하지 않았고 화가난 청구인은 술김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한 회사의 대표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고 만 것이다.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 던중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 출입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이상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결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운전면허 취소 후 영업활동에 엄청난 지장이 발생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우연히 지원센터를 알게 되었으며,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지원센터는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음주측정시의 위법 부당여부와 가혹성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입게되는 피해를 근거로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