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3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성공사례 |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3-22
조회수 1639
|
| |
|
|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3월5일, 3월12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남 진주시, 회사원)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2787
사건번호
2013-0317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2-08
청구인
유원ㅁ
처분청접수일자
2013-02-08
위원회접수일자
2013-02-19
재결일자
2013-03-12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12년12월30일 진주시 하대동 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정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과 초범이라는 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점. 등을 부각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니 면허취소처분을 감경하여 줄것을 요청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음.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수원시 영통구, 회사원)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2304
사건번호
2013-0283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2-01
청구인
김성ㅁ
처분청접수일자
2013-02-01
위원회접수일자
2013-02-14
재결일자
2013-03-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2012년 12월 27일 23시 50분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8단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음주운전단속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가 최소 됨.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를 살리고자 여러군데 알아봤지만 답답한 마음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함.
당사에서는 사건당시의 정황과 음주운전동기, 음주운전전력,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하여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위법 .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재결)감경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기 오산시, 납품영업사원)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1961
사건번호
2013-0240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28
청구인
김현ㅁ
처분청접수일자
2013-01-29
위원회접수일자
2013-02-05
재결일자
2013-03-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12년 12월 22일 회식을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청구인의 차량으로 운행 귀가를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취소 됨.
음주운전적발 후 경찰서 조사 전에 바로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상담을 받은 내용대로 진술을 하였고,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진술 내용대로 서류를 준비함.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는 청구인의 음주운전동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부당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 받은 사례임.
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북 경산, 렌트카직원)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1980
사건번호
2013-0263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28
청구인
권대ㅁ
처분청접수일자
2013-01-28
위원회접수일자
2013-02-12
재결일자
2013-03-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12년 11월 20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하던 중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 음주운전혐의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이에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는 음주운전적발 당시의 정황과 위법. 부당 여부를 검토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를 진행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음주운전구제를 받은 사례임.
5.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품영업사원 )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2659
사건번호
2013-0281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2-07
청구인
김학ㅁ
처분청접수일자
2013-02-07
위원회접수일자
2013-02-13
재결일자
2013-03-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12년 12월 19일 01시경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시간이 많이
지나 취기도 느껴지지 않아 귀가를 하기 위해 운행도중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 음주운 전혐의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당사에서는 사건당시의 정황과 음주운전동기, 음주운전전력,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하여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위법 .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 판을 진행 한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재결)감경 음주운전구 제 사례임.
6.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사원)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2102
사건번호
2013-0233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30
청구인
손영ㅁ
처분청접수일자
2013-01-30
위원회접수일자
2013-02-05
재결일자
2013-03-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12년 12월 17일 43분경 관악역 인근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 음주운전혐 의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정지수치가 측정되었고 기존 벌점 합산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 음.
이에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는 음주운전적발 당시의 정황과 위법. 부당 여부를 검토 가 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를 진행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음주운전구제를 받은 사례임.
7.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사원 )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1888
사건번호
2013-0232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28
청구인
강재ㅁ
처분청접수일자
2013-01-28
위원회접수일자
2013-02-05
재결일자
2013-03-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13년 01월 07일 서울특별시 당산 6가 국민은행 앞에서 이동주차 하기위해 200m 정도 운행도중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 음주운전혐의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음주운전적발 후 경찰서 조사 전에 바로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상담을 받은 내용대로 진술을 하였고,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진술 내용대로 서류를 준비함.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는 청구인의 음주운전동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부당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 받은 사례임.
8.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기도 고양시, 연구원 )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26510
사건번호
2012-2384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30
청구인
문성ㅁ
처분청접수일자
2012-11-30
위원회접수일자
2012-12-07
재결일자
2013-03-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12년 10월 30일 00시 39분경 인천광역시 신흥초교 앞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 음주운전혐의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음주운전적발 후 경찰서 조사 전에 바로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상담을 받은 내용대로 진술을 하였고,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진술 내용대로 서류를 준비함.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는 청구인의 음주운전동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부당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 받은 사례임.
9.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기도 화성시, 회사원 )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25869
사건번호
2012-2342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22
청구인
심주ㅁ
처분청접수일자
2012-11-22
위원회접수일자
2012-11-30
재결일자
2013-03-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12년 10월 07일 03시경 영등포 우체국 앞에서 보행자와 시비 문제로 경찰서에 가 서 음주측정을 하고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이에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는 음주운전적발 당시의 정황과 위법. 부당 여부를 검토 가 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를 진행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음주운전구제를 받은 사례임.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