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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축하합니다."(110일 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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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0-05
조회수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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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지원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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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 2010-16309
청 구 인 : 구 본 창 (경기, 회사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 2010. 8. 31(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6월 4일 수원 소재 원천동 삼부자갈비라는 음식점에서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를 만나 식사를 겸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행 중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간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운전의 필요성, 음주수치의 신뢰성,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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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 2010-17119
청 구 인 : 강근모 (바닥재시공업)-서울특별시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 2010.8. 31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5. 11일 바닥재 도매상에 도착하여 먼저 식사중이던 다른 동료들과 소주를 분음한 후차량에서 수면을 취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마침 집에 계신 어머니가 유리가 깨졌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이동도중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노상에서 신호 대기상태에서 잠이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한 결과 0.130%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연로하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및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차량운전을 필수로 생업자체가 운전이라는 점, 이건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전혀 없었던 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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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 2010-16861
청 구 인 : 강성식 (건설업체 대표 )-경기도 용인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심리결과 : 2010. 8. 31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개발 리모델링을 하는 건설업체 대표로 전국 재개발 사업지를 찾아가 계약을 따내는 일을 하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자로서 2010년 4월 16일 친구를 만나 식사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올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차량을 좀 빼놓으려고 이동주차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생계유지및 회사유지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부친,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금융권 부채 1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점, 운전면허 취득 이래 8년 4개월 동안 안전운전을 해온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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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309
청 구 인 : 김화중 (건설일용직 )-충남 사선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심리결과: 2010. 8. 31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2010년 5월 5일 구직을 위해 후배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음주를 분음하게되었고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해 소량을 분음한 후 음주운전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생계유지를 위한 일용직으로 운전을 필수로 한다는 점, 이동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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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 2010-11125
청 구 인 : 성 현 수 (경기,환경미화업체근무)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 8. 31 (면허취소 1년에서 110일정지로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4월 11일 사촌동생의 아이의 돌잔치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만나 친척들과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약 3시간이 경과되어 운전을 할 수 있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사람 초보운전자지만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하여, 집사람이 운전을 하여 귀가 중,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어려워 하는 집사람을 대신하여 약 30미터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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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353
청 구 인 : 박 형 신(경기, 정지에서 취소)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기일 : 8.17 (면허취소 1년에서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충분히 취기를 해소하였다고 판단하여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정지 처분의 수치가 측정되었으나, 당시 마신량의 정도나, 이후 충분히 취기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던 정황으로 봐서,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으로 채혈을 하였고, 이후 채혈결과 정지수치가 아닌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1년 동안 면허가 취소가 된 사건으로, 채혈을 했을때, 보통 호흡측정수치보다 더 높게 나오는 원인과 그 수치에 대한 신뢰성 여부,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사건 진행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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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 2010-14122
청 구 인 : 김 명 근 (경기, 건설기계대여업)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기일 : 9. 7 (면허취소 1년에서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5월 13일 거주지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겸해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반주로 마신 술이 오랜시간이 경과되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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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873
청 구 인 : 김 병 재 (경기, 채혈을 하여 취소)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재결일자 : 8.24일(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통신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기 안산 단원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저녁을 겸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고 취기를 해소 하였다고 판단하여 운전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채혈을 하였고, 차후 채혈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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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주운전 벌점초과 구제
사건번호: 2010-16051
청 구 인 : 김 민 수 (서울, 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벌점초과취소
재결일자 : 8.24(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생으로 청주시 사창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동기,후배들과 식사를 겸해 소량의(2-3잔) 음주를 하고 괜찮겠지라고 판단하여 100미터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정지수치가 나왔으나, 기존 전용차선위반으로 30점 벌점을 보유하고 있어, 합산하여 1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학비를 벌기위해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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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주운전 벌점초과 구제
사건번호: 2010-15229
청 구 인 : 오 정 환 (서울, 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재결일자 : 8.24(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통신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6월 10일 저녁 영업팀 직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마치고, 호프집에서 500cc 2잔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같은 방향에 거주하고 있는 동료를 태우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가던 중, 술 한잔을 더 할 목적으로 중간에 내려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를 해 놓은 곳이 견인의 우려가 있어 이동주차 목적으로 10미터 정도 운행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정지수치가 측정되었으나, 기존 30점 벌점을 보유하고 있어, 1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생계의 어려운 점, 위법 부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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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530
청 구 인 : 박 준 규(경기, 취소전력)
피청구인 : 경기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결일자 : 8.24(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주행평가 업무를 보는 자로서, 5월 1일 개인소유의 옵티마 승용차로 경남 통영시 향남동 동충슈퍼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자동차 주행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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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 2010-17152
청 구 인 : 한 봉 수 (충북, 회사원)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재결일자 : 8.24(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원으로서, 2010. 6. 11일 21시10분경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에 있는 진천고등학교 앞길을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선 상태에서 운전 중,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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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411
청 구 인 : 김 * 환 (화물운송-충남거주)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차를 생업으로 운전하는 자로서 2010년 5월19일 저녁식사로 충남천안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을 깨기 위해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수치가 취소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5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점 25년간 무사고 운전이라는 점,화물운전이 생업이라는 점,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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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065
청 구 인 : 장 * 훈 (공무원 )
피청구인: 경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원인 자로 공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인자로 강원도 횡성 북천리 호프집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 퇴사압박을 받고 있는점,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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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823
청 구 인 : 김 * 민 (골프장캐디)
피청구인: 경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0년 5월 9일 저녁 안성시 고삼면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아는 언니들과 함께 저녁을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을 깨기 위해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수치가 취소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 살면서 19개월 아이를 양육해될 문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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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2585
청 구 인 : 현 * 민 (무역)
피청구인: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강관련 무역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년 4월 21일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음식점에서 거래처 회식관련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고 거래처 담당자를 바래다 주기위해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무역일을 하는 자로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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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3616
청 구 인 : 김 * 명 (회사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업직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0. 4월 20일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직장동료들과의 위로 차 소량의 음주를 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약혼녀의 집으로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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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건번호: 2010-11387
청 구 인 : 정 * 긴(회사원, 품질보증팀 차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원으로서 2010년 4월 9일 안산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부서 신입사원 환영회식 겸 단합차원자리에서 소주 한병 반 정도를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이동 후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500미터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지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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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3293
청 구 인 : 심 * 현 (반도체관련 업무)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개요
청구인은 반도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년 4월 30일 인천 주안동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늦은 저녁 식사를 겸하여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최초 청구인이 주차한 차량의 위치가 견인의 우려와 차량 소통의 방해 등이 염려스러워, 가까운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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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9816
청 구 인 : 양 * 웅 (인터넷 관련 업무)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건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관련 업체 근무하는 자로서, 2010년 3월 15일 부평구 삼산동 소재 음식점에서 처가동서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며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취기를 해소하였다고 판단하여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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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657
청 구 인 : 정 * 아 (우유배달, 주부)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 업 : 차량이용 우유배달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우유배달 일을 하는 자로서, 2010년 4월 1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막걸리 1-2잔을 마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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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인천지방경찰청 이의신청 구제)
청 구 인 : 김 * 훈 (부동산 관련업무)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 3. 20일 속상한 마음에 집에서 소주 3-4잔을 마시고, 인근 사우나로 가기 위해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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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경기지방경찰청 이의신청 구제)
청 구 인 : 노 * 구 (레미콘 차량 운전)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사건개요
청구인은 레미콘 운전기사로서 회사동료의 모친상으로 인해 장례식장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차량에서 충분히 수면을 하고, 귀가를 하려고 했으나, 주변 모델로 이동을 하여 휴식을 취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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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진행하여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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