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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8-01
조회수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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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지원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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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823
청 구 인 : 김 경 민 (골프장캐디)
피청구인: 경경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7. 27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0년 5월 9일 저녁 안성시 고삼면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아는 언니들과 함께 저녁을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을 깨기 위해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수치가 취소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 살면서 19개월 아이를 양육해될 문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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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2585
청 구 인 : 현 창 민 (무역)
피청구인: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 2010.7.27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강관련 무역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년 4월 21일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음식점에서 거래처 회식관련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고 거래처 담당자를 바래다 주기위해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무역일을 하는 자로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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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3616
청 구 인 : 김 재 명 (회사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2010.7. 27-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업직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0. 4월 20일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직장동료들과의 위로 차 소량의 음주를 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약혼녀의 집으로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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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건번호: 2010-11387
청 구 인 : 정 하 긴(회사원, 품질보증팀 차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 2010.7.27-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원으로서 2010년 4월 9일 안산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부서 신입사원 환영회식 겸 단합차원자리에서 소주 한병 반 정도를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이동 중,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3월 33일 춘천시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음주 후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500미터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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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3293
청 구 인 : 심 우 현 (반도체관련 업무)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심리결과: 2010.7. 27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반도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년 4월 30일 인천 주안동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늦은 저녁 식사를 겸하여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최초 청구인이 주차한 차량의 위치가 견인의 우려와 차량 소통의 방해 등이 염려스러워, 가까운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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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9816
청 구 인 : 양 시 웅 (인터넷 관련 업무)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건
심리결과: 2010. 7. 27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관련 업체 근무하는 자로서, 2010년 3월 15일 부평구 삼산동 소재 음식점에서 처가동서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며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취기를 해소하였다고 판단하여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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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657
청 구 인 : 정 은 아 (우유배달, 주부)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 업 : 차량이용 우유배달
심리결과: 2010. 7. 27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우유배달 일을 하는 자로서, 2010년 4월 1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막걸리 1-2잔을 마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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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인천지방경찰청 이의신청 구제)
청 구 인 : 김 태 훈 (부동산 관련업무)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심리결과: 2010.7. 20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이의신청 구제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 3. 20일 속상한 마음에 집에서 소주 3-4잔을 마시고, 인근 사우나로 가기 위해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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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경기지방경찰청 이의신청 구제)
청 구 인 : 노 병 구 (레미콘 차량 운전)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심리결과: 2010.7.20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이의신청 구제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레미콘 운전기사로서 회사동료의 모친상으로 인해 장례식장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차량에서 충분히 수면을 하고, 귀가를 하려고 했으나, 주변 모델로 이동을 하여 휴식을 취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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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진행하여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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