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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7-15
조회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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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지원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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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072
청 구 인 : 김 우 철 (회사원)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7. 13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원으로서 2010년 4월 30일 서울에서 반 년만에 친구가 구미를 내려와 소량의 맥주를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아 술도 적게 마셨다고 판단하여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068%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기존 벌점 30점을 보유하고 있어, 1년 누산점수 121점이 초과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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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3206
청 구 인 : 신 철 식 (무직)
피청구인: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 2010.7.13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대리운전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직 중이던 자로서, 2010년 5월 1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친구가 번역을 도와달라하여 국민대로 가서 함게 번역을 한 후 국민대 재학중인 중국에서 함께 유학생활했던 후배를 오랜만에 만나 축제참관을 한 후 축제 주점에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처음부터 대리를 부르기 위해 차를 학교 기숙사에 주차시키고 함께 음주를 한 후, 집에 가려 대리를 2군데나 전화를 하여서 대리기사를 부렀으나, 비가와서 대리기사가 약 30-40분이 지나도 오지 않고 계속 근처란 말만 반복하여 당시 본인이 생각하여도 술취한 듯한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여 운전 중, 음주 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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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7811
청 구 인 : 박 기 수 (회사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2010.7. 13-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취소전력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2월 8일 오랜만에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집이 가까워 도보로 귀가를 하려고 했으나, 애초 차량을 도로가에 주차를 시켜놔서, 견인의 우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 중 음주 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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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3311
청 구 인 : 강 재 구 (계약직 근로자)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 2010.7.13-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1종보통, 1종대형, 특수(트레일러) 면허증 보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3월 33일 춘천시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음주 후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500미터 운행 중, 음주 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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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088
청 구 인 : 박 현 숙 (어린이집원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심리결과: 2010.7. 13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년 5월 6일 경기도 양주에서 속상한 일로 지인을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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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0679
청 구 인 : 강 문 석 (농수산물 구매직)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건
직 업 : 마트 근무
심리결과: 2010. 7. 13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트에서 농수산물 구매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 3. 29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같은 동 소재 윤고단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본인 소유의 아반때 승용차량으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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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8969
청 구 인 : 김 재 민 (회사원)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 업 : 회사원
심리결과: 2010. 7. 13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원이지만, 업무적으로 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자로서, 평소 음주를 하면 대리운전을 항시 이용을 하는데, 사건 당일 3월 22일 삼촌이 닭 백숙을 다순다고 하여 만나, 소주 한병을 시켜 삼촌과 나눠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려고 했지만, 가게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행 중, 음주 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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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7254
청 구 인 : 장 영 찬 (개발연구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심리결과: 2010.7. 13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구원으로 2010. 2. 20 02시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역 부근 일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업무 협의 차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오랜 시간이 경과 되었다고 판단하여 귀가를 하기 위해 약 1km 운행 중, 음주 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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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0179
청 구 인 : 강 선 동 (운전기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심리결과: 2010.7.13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특이사항 : 중증장애 아들
사건개요
청구인은 운전기사로서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지만, 사건 당일 고향 친구의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청주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고, 장례식장에서 부득이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술을 깨기 위해 약 5-6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뒤, 술이 다 깼다고 판단하여 귀가를 하기 위해 운행 중, 음주 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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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9428
청 구 인 : 김 유 석 (회사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심리결과: 2010.7. 13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원으로서 2009년 10. 26일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0. 4. 5 음주운전 0.063%로 벌점 100점을 부여받아 1년간 누산점수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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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진행하여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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