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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6-17
조회수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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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지원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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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0277
청구인 : 박 * 국
사건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업 : 증권회사 계약직
*사건담당: 서울지방경찰청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 19일 마포구 도화동 앞 노상에서 약
3km를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자동차운전
면학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않자, 급한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하였지만, 음주운전
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계약직 사원으로서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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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8851
청구인 : 최 영 회
사건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업 : 전기공사
*사건담당: 강원지방경찰청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 9일 지인들과 만나 저녁식사자리에서
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요청하
였으나, 오지 않아 괜찮겠지라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
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전기시공에 따른 현장총괄관리 업무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
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점,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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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0725
청구인 : 이 건 영
사건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업 : 품질관리
*사건담당: 경기지방경찰청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4. 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
뢰하였고,
청구인은 결혼하여 임신한 아내가 있고, 응급상황에 대
처하기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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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8037
청구인 : 임 도 은
사건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업 : 프랜차이즈 영업사원
*사건담당: 서울지방경찰청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월 9일 01시 05분경 천호동 해공공원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300미터 운행중 적발되어 취
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프랜차이즈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던 여직원이 쓰러져 병원으
로 옮기기 위해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점, 영업사원으로
서 운전이 필요한 점,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
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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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1492
청구인 : 박 남 숙
사건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업 : 가정주부
*사건담당: 전남지방경찰청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 27일 전용차선위반(30점)과 2010.4.1
일 0.068%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시아버지
와 암투병중인 친정아버지의 병원 통원치료 및 밤에 학
원에 다니는 자녀들을 데리러 가야하므로 운전면허가 필
요한 점,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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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9596
청구인 : 박 민 수
사건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업 : 회사원(건설관련)
*사건담당: 경기지방경찰청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찾기 용이한 곳으로 이동
을 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측정결과 취소처분을 받아 행
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
이 없었다는 점,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이 필요
한점, 운전을 못하면 생계가 어려운 점, 단속의 위법...등
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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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0819
청구인 : 김 준 호
사건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업 : 회사원(조선소)
*사건담당: 전남지방경찰청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거 음주전력이 있는자로서, 2010. 4. 6일 음
주수치 0.056%로 정지를 받았고, 과거 1년내 30점(신호
위반 2건)벌점이 합산되어 취소기준치인 121점을 초과
하여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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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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