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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04
조회수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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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570
청 구 인 : 권 택 호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 사 원
심리일:09.11.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7월12일18:20경 신호위반으로
차량을 운행 중, 충돌사고를 야기하여
전치2주의 경상 3명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았고
얼마 후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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