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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7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된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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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07-08
조회수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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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지원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7.7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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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13151
청구인 : 이 종 환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회사원
심리일:09.7.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4.6 21:2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상호미상 식당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조치원읍
교리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서 적발되
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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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단순음주
사건번호:200909533
청 구 인 : 한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경찰관
심리일:09.7.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10일23:25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 13번지 앞 도로상에서
적발되었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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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12215
청 구 인 : 이 창 용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7.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지난 해 용인경찰서 관내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2009.4.10 부산 강서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누산점수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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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13748
청구 인 : 배은용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취업준비
심리일: 09.7.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25일 고속도로 전용차선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부과 받았으나 작년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합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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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지 *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비서실 근무
심리일:09.7.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4일 22:00경 경기 파주 유일레져타
운에서 대학원 원우들과 워크삽을 하면서 음주 후 다음
날 귀가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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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09년 7월7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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