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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02-02
조회수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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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200823521 / 2008형제13913
성명:오 * *
청구인은 2008.10.10.09:55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소재 이레건강원 앞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인사사고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4년처분을 받았으나 주차장 진입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다리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
경찰의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함에 대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심판청구 진행
결과(09.2.2): 무혐의 : 면허취소4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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