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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07-27
조회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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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물피사고
성명: 신 * * (경기 시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축설계사무소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4 01:30경 서울 강남 도곡동 411-1번지에서
음주상태에 운전하다 소나타 차량과 추돌사고발생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지원센터(1588-1972)의뢰
위드마크와 음주수치,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심판청구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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