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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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원센터 > 공지사항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구제)    운영자 2007-02-28 1251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02-28 조회수 125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노 * 문 피청구인: 서울 은평구청장 사건번호: 2006-782 재결청: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결정 재결일자: 2.21 요약: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행정행위의 절차 등 위법/부당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