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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6-12-01
조회수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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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지원센터( 1588-1972)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를 구제한 사례입니다.
성명: 박 현 관 (인천)
재결청: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면허완전회복
직업: 활어차량 운행
특이사항: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위법/부당성 인정
운전면허취득: 2002년 면허 음주100정지 전력
결과: 면허취소처분의 부당함 인정 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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