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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6-12-01
조회수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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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성명: 이민철 (전북)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42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직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8.23.21:53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소나타 승용차량을 이용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서
동산동 소재 반월초교 앞 도로상까지 약 30미터 정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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