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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6-12-01
조회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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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성명: 김재권(경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5356
직업: 자영업
심리일: 06.11.28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27.15: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번지 앞 도로상에서 약 300미터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 중에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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