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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6-11-23
조회수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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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안성진(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6006
직업: 연구직 사원
심리일: 06.11.21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23.17:00경 동막해수욕장 펜션 주변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소유 차량을 이용 운전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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