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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6-11-14
조회수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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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송해준(경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40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주한미군부대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7.16.21:14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지행역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소유 차량을 이용 운전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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