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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6-11-14
조회수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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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성명: 유 상 언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250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8.3.22:54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활어도매센터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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