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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6-10-27
조회수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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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
성명: 정창호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35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정유회사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5.25.23:34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368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에게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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