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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9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감경(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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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6-10-14
조회수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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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성명: 임 * *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95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직
심리일:10월9일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6.01.22:56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롯데리아 부근 도로상에서
같은 구 구포동 소재 구포화물 앞 까지 이동 중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단속당시의 정황과 가혹성등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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