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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9일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벌점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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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6-10-14
조회수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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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정훈(서울/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268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인테리어업체근무
심리일:10월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6.7 중앙선 침범(벌점30점)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6년8월9일00:52경 서초경찰서 관내에서
0.092%상대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벌점초과로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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