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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9일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벌점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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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6-10-14
조회수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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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성명: 차현주 (경기 화성/벌점초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09965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일:10월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9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받은 상황에서
2006년5월12일 화성서에서 음주운전을 적발되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진행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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