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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계석님의 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마치고 동료들과 식사하면서 조수 한 병 마시고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차를 잠깐 빼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받아 신고로 적발되었는데 취소가 2년이라고 하는데 2년은 너무 억울하다고 봅니다. 운전거리 1미터 미만에 전력도 없었고 영업직이라 2년 동안 운전 못하며 퇴사해야하는데 답답해서 상담들 올립니다. 아직 조서 전입니다. 구제신청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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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리 1544-1966
최근 윤창호법으로 과거 전력이 없어도 사고로 적발되었을 경우 2년간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상담드린 바와 같이 비슷한 사례는 많으나 신청 여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하여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건이든 만만하지 않기에 신중한 판단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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