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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2-08
조회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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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1637
청 구 인: 최 영 일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전기자재 제조,도·소매)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 내 직원들 사이에 마찰이 있어 2011. 08. 17 인천 남동구 간석 사거리 부근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친목도모를 위해 회식 자리를 갖고 소주 4잔 정도를 반주로 식사를 하며 마시고 두 시간 정도 지난 뒤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시흥시 신청동 891번지 앞 노상에서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사건의 정황과 음주측정 당시의 절차상 위법 문제 및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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