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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2-08
조회수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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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6541
청 구 인: 김 방 울
피청구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보험 컨설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7. 28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과 함께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갖고 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약 150m를 이동 하던 중 북구 화명동 화명 복지관 앞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응하게 되어 운전면허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위법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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