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2-08
조회수 1017
|
| |
|
|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6393
청 구 인: 김 도 영
피청구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14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 겸 신입사원인 청구인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이 있어 회사 근처 인 수원 권선구 고색동 소재 상호 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겸해 반주로 소주를 2~3잔 소량 마시고 회사로 이동 하던 중 수원 권선구 고색동 서부 경찰서 앞 사거리에 있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 센터에 의뢰 사건의 정황상 위법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된 사건 임.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