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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2-08
조회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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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4483
청 구 인: 김 종 민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동선수(골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3 골프연습장 대표와 저녁약속이 있어 성남 분당구 수내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음주를 했고 자리를 마친 후 청구인의 차 안에서 2시간여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하고 약 500m를 가던 중 신호 대기 중에 잠시 잠이 들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
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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