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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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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549
청 구 인: 김 홍 동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커피자판기청소배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청구인은 업무차 2011-06-03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친구의 사무실에 커피를 배달차 들렸고 평소에는 저녁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그날은 마침 일이 없어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두어시간 나눈 후 취기가 없어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그릇된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연로 하신 어머님의 병원비를 벌고자 틈틈이 하던 대리운전 아르 바이트마저 할 수 없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고심 중에 저희 행정 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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