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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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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461
청 구 인: 서 주 수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카센터)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 2011-06-12일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에 소재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내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소량 하고 귀가를 하고자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약 2km를 이동 중에 장유면 삼문리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득 후 25년간 음주전력 없었고 교통사고 전력도 없었다는 점, 면허 취소로 직업상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다는 점 등, 면허취소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면허가 구제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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