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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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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243
청 구 인: 김 상 훈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간이주점)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5-29 서울시 종로5가 부근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생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갑작스레 자리를 일찍 파하게 되었고 500cc 한잔을 마신 것이 전부이고 취기가 전혀 없어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혜화 로터리 부근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저희 행정 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과 음주량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는 정황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운전면허가 구제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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