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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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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341
청 구 인: 박 기 범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 청구인은 2011-07-07 강동구 천호동 상호 미상의 음식점 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강동구 암사동 친구의 집으로 가기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이동 중에 강동구 천호동 천호대교 인근 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고 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에 1년이 넘게 구직중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이 꼭 필요 하여 저희 행정 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여 사건의 정황과 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면허 구제가 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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