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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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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4351
청 구 인: 이 정 우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광고사운드디자인)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5-20 하루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중에 친구를 만나 인천 남동구 만수3지구 광명A내 놀이터에서 친구와 술을 소량 마시고 자리를 파하고 친구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했어야 했으나 음주량도 적었고 집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직접 운전을 하고 약 2km를 이동 중에 간석사거리 부근에서 음주단속이 있었고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가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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