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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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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4156
청 구 인: 김 두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골프장 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5-04 업무를 마치고 안양시 관양동내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고 자리를 파한 후 회사 사람들과 술자리를 더 갖고자 대리를 불러 서울로 이동, 술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려 했으나 손님이 많아 자리가 없다고 하여 약150m 떨어진 술집에 이동주차 하던 중, 서울 강남 삼성동 35번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최소 처분을 받았고 음주 운전의 정황상 처분이 가혹하다는 생각에 저희 행정 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가혹성, 위법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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