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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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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534
청 구 인: 최 두 환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전자제조)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4. 17 친누나의 결혼식이 있었고 예식을 끝마치고 집이 손님들로 복잡해질 것 같아 친구 집에 아이를 부탁해 놓고 집에서 친지 분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던 중 친구 로부터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됐고 이동중에 구미시 신펀동 롯데마트 앞에서 음주운전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에 저희 행정 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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