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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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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777
청 구 인: 강 민 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대학교 강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정지로 감경
▷본건은 청구인이 그동안 몇 번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법칙금을 부과 받았으나 주소지가 청구인의 자택이 아닌 할머니 댁 으로 되어 있어 법칙금 관련 우편물을 확인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차량을 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청구인의 차량이 자신의 발을 지나갔다며 치료비를 요구했고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청구인은 합의를 거부하고 경찰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본 사고와 기존 벌점합산 연간누산 벌점 초과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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