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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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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650
청 구 인: 김 상 용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전산소모품 납품)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 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18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운전 중 서울 중구 순화동 노상에서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정지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던 중 업무차 운전이 필수인 관계로 시운전 면허증을 받고 운전을 하던 중에 5월 22일 고속도로 이동상황에서 전용차선 위반으로 적발이 되어 벌점 30점이 추가되어 누산점수 130점으로 연간벌점 초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에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이고 면허취소의 정황상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한 처분임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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