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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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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031
청 구 인: 최 승 일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수상관리 팀장)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4. 21 회사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갖고 귀가를 위해 청구인 소유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춘천시 서면 신매실 에서 춘천시 신북읍 방면으로 이동 중 소양댐 방면 편도1 차로 도로를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변에 설치된 식당 광고물을 들이 받는 사고가 있었고 이내 의식을 잃은 청구인은 병원에 후송되어 사건조사를 위한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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